법령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4-13, 2014. 3. 31., 각하
증여확인서 발급신청 확인청구 증여확인서발급신청확인청구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5년
2. 대법원 1995. 2. 14. 선고 94누6543 판결
[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][공1995.3.15.(988),1350] 확인서발급반려처분취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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